◾ [자유형] 의대 정원 확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오리발] 처방 받은 4천원 인공눈물, 내년에 4만원 된다? ◾ [온탕냉탕] ‘9시 출근’ 10분 전 도착 vs. 정시 도착, 당신의 의견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어요. 최근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해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요.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의대 정원, 왜 확대하려는 거야?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지나치게 서울에 쏠려있어요. 전국 의대 총 40개 중 8개가 서울에 있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서울은 약 3.8명, 전국 평균은 약 2.1명으로 서울이 훨씬 많아요. 정부는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해소하겠다는 것
의사가 너무 부족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을 논의한 적이있는데요. 당시 의사들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어!"라고 주장하며 집단파업에 나서 의대 정원 확대는 무산됐죠. 이외에도 그동안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사실상 진척은 없는 상태예요.
의료계는 왜 반대하는 거야?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의료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료수가란 환자가 지불한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해요.
즉, 의료 수가를 올려서 특정과로 의사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돼요.
의료계: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거야.
정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더 이상 의사 수 증원을 미룰 수 없어.
세줄요약
내년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이에요.💦
건강보험 당국이 인공눈물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10분 전 도착 vs 정시 도착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근 시간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어요. ‘미리 도착해서 근무 준비해야 한다’ 같은 ‘일찍 출근’ 의견과 ‘지각이 아닌 이상 정시 출근이 잘못은 아니다’라는 ‘정시 출근’ 의견 등이 팽팽하게 맞섰죠.
만약 정해진 출근 시간이 9시라면 이는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란 의미일까요?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9시란 의미일까요?🧐
각 세대별 의견은 어때?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1%, 즉 10명 중 6명은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세부 응답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56.2%, X세대 60.2%, 밀레니얼 세대 64.3%, Z세대의 경우 60.2%가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했어요.
Z세대의 경우에도 ‘10분 전 출근’이 33.6%로 베이비부머 세대와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Z세대의 경우 9시 정시 맞춰서 출근~5분 전 출근이 47.8%로 절반의 응답자가 해당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