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돼요.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예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촬영한 영상 볼 수 있어?👀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요.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해요.

또 의료기관은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어요.

•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단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야

• 의료계👩‍⚕️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어.

1. 추석 연휴를 앞둔 수요일까지 대구경북 전역에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2.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7일 오후까지, 경북 북부는 27일 밤까지 비소식이 있어요.

3.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에는 대구경북 전역에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낮최고기온이 높게는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해야해

2. 모든 국민은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용 제한은 20년이면 충분해

3. 잘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