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서울은 이미 '메가'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격상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위원 17명을 임명했다. 서울 편입의 외연도 넓힐 모양이다. 김포 편입을 신호탄으로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하남·과천·구리·광명·남양주까지 아우르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과연 서울 확장이라는 '금단의 문'이 열릴까. 정부는 1973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영역을 동결해 왔다.

국민의힘은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 않다. 인구 8천만명 독일의 수도 베를린 인구는 370만명이고, 인구 6천800만명의 프랑스 파리는 인구 220만명, 파리 외곽을 다 포함해도 1천200만명이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수도권 인구가 2천500만명이 넘는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키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현답이 될 듯하다.

[사설]

종이컵 규제 철회…정책후퇴인가 생활편의인가

사진=연합뉴스

어떤 정책이든 규제가 포함되면 찬반이 생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는 이를 불편해하는 누군가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규제와 편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취지와 미래를 생각하면 규제가 합당하지만 당장의 불편함이나 현실을 고려하면 규제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비점 보완과 현장적응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시범운영을 한다.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 연착륙을 하고 하나의 룰로 굳어진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회용품 규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회용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대상 품목별로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기도 하고 현장에선 크고 작은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영남시론]

그들만의 릴레이

'육상 경기의 꽃'이라 하면 흔히 100m 달리기나 마라톤을 떠올리지만, 하나는 싱겁고 다른 하나는 지루하다. 그에 비하면 릴레이(이어달리기)는 확실히 짜릿한 묘미가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앞두고 선두를 따라잡는 장면은 이 종목의 백미라 하겠다. 마라톤보다 더 훌륭한 종목이라 할 순 없겠지만 육상경기의 특장점과 흥행성을 잘 살린 건 분명해 보인다. 릴레이를 인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목표지점을 향해 여럿이 힘(구간)을 분담하는 협동성과 개인별 능력(스피드)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개별성이 절묘하게 결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공한 조직'의 특성 중 하나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직(선수단)을 잘 꾸리면 전세를 뒤엎는 반전(역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흔히 캠페인이라 부르는 사회운동도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사설]

윤 대통령의 칠성시장과 박정희 산업정책, 그 숨은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 민생 순회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타운홀 미팅과 GTX 시승, 대전 지방시대 엑스포에 이어 7일에는 대구를 찾았다. 바르게살기운동 대회에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화하고 칠성시장을 둘러봤다. 달성 사저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았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야당 의석을 돌면서 먼저 악수를 청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인요한 혁신위도 출범했다. 모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인 것도 숨길 수 없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당연한 가치다. 그렇다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결과물을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 대구 방문에서 힌트가 보인다. 사소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서문시장이 아닌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동대구로에서]

삼성의 '귀환'

김완섭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왼쪽서 넷째)이 3일 오전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대구경북신공항사업 SPC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나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서 둘째),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맨 오른쪽), 이종용 삼성카드 부장(맨 왼쪽)이 동행했다. <대구시 제공>

삼성이 다시 대구를 찾을지 모른다는 소식이다. 대구경북 100년 대계를 책임질 대역사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서다.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이종용 삼성카드 부장이 지난 3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이들은 TK신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K2후적지 개발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삼성이 참여할지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들이 대구를 찾은 것만으로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들은 삼성의 수뇌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