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연합뉴스
정치가 생물이듯 민심도 변화무쌍하게 흐른다. 때론 도도하게 침잠하고 때론 격정적으로 출렁인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 35%를 압도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서울 49개 의석 중 '우세' 지역이 6곳뿐이라고 한다. 왜일까. 민심 이반을 촉발했을 법한 장면들이 있기는 하다.
# 병풍용 기업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떡볶이 먹방.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연출된 생경한 장면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엑스포 참패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겠다는 속내는 아닐지라도 분초를 다투는 재벌 총수를 대통령 들러리로 세운 저의가 의뭉스럽다.
[사설]
脫코로나 이후 첫 총선…오프라인 선거사범 증가 우려된다
투표장 모습. <영남일보 DB>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체제가 가동됐다. 대구·경북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모으고 검찰·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단속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만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워져야 할 때다.
사법 당국은 금품 수수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별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하프타임]
대구 집값, 바닥권인가 2차 하락인가
대구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한동안 국지적으로 온기가 돌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냉랭해지고 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1년 말에 하락 전환해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지난 8월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대구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탔다. 올 1~3분기 대구 아파트 매수를 이끈 것은 30대였다.
그러나 추석 이후 시장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고금리 장기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등 대출 제약 여파로 매도·매수자 간의 희망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여파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축소되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실거래가에서도 하락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사설]
국민의힘 '집권당다움' 상실해 왔다,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12일 부터 시작됐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 후보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실은 운동 범위가 꽤 넓다. 후원회 설립·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홍보물 발송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25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을 할 수 있고,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오늘부터 길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지는 셈이다.
실질적인 선거 출발점에서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여야가 하라는 혁신은 내팽개치고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 궁리만 하고 있다. 김기현·이재명 대표 체제의 버티기도 볼썽사납지만, 패배의 지름길이 분명한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운운도 선의로 보기 힘들다. 이뿐인가. 마땅히 해야 할 '선거구 획정'조차 못한 채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영남타워]
수도권 해체해야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으로 불린다. 정확하게는 수도권공화국이다. 서울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외연을 확장해 골리앗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었다. 국토면적 11%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것이다. 이 같은 수도권 밀집도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인구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 상위 1천개 대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750개 이상이 몰려 있다. 사람과 돈, 일자리가 비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15~34세)들은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달 발표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였고, 반대로 대구경북권에서 인구감소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7.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