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부도 위기설에 휩싸였는데요. 태영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이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그게 뭐야?

부동산 PF란 건설 프로젝트로부터 나올 미래 이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뜻해요. 쉽게 말해, 건설사의 ‘계획’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계획만 믿고 돈을 빌려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큰돈을 벌 수 있기에 금융사는 PF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젠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물을 지어 올려도 잘 안 팔려요. 거기에 고금리 기조까지 더해져 연관된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PF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율은 올해 2배로 급등했다고 해요. 지난해 말 1.19%였던 연체율이 지난 9월 말 2.42%까지 상승한 것. 2021년 말(0.37%)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되는 사이 6.5배로 급등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부동산 PF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우리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어요.

• 건설사 줄도산: 건설업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보통 부동산 PF는 건설사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건설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시행사가 PF 받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보증을 서는 식이죠. 만약 시행사가 돈을 못 갚지 못하면 시공사도 따라 파산하게 되는 것.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 금융기관 부실화: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내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위험해요.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PF 대출 규모는 약 134조 원으로, 특히 증권사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은 편에 속해요. 정부 역시 부동산 PF로 부실 위기에 빠졌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긴장감 높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PF 사업장 재평가와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 정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 혹은 정리한다”고 했어요.

2023년 한국은 마약으로 얼룩졌어요. 올 한 해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이 중 10~20대 마약사범은 7000명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등 다수의 연예인이 마약 투약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활동 복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마약 투약이 인정돼 처벌을 받은 이들의 복귀 소식은 대중의 비판과 분노를 샀어요.

그룹 빅뱅 출신 배우 최승현(탑)의 '오징어 게임 2' 출연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최승현은 지난 2017년 의경으로 복무하며 대마초를 흡입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심사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언급됐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 지상파가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 문제를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